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월드버텍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자격증명 발급·관리·검증 서비스 CertLink(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약관의 명시·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과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시행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나 중대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4. 회사는 모든 버전의 약관을 시행일과 함께 보존·공개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 과거 버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개정 이력).
5.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조건·정책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발급기관이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발급기관 심사를 통과하여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사칭·허위 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등 실체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타 기관을 사칭하거나 사칭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목적인 경우
4. 승인 전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계정과 보안)

1.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발급·폐기 등 중요 권한의 행사에 2단계 인증(MFA)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정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발급된 자격증명의 검증 기반(검증 페이지·공개키·상태목록)을 유지합니다. 상세는 제14조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점검·장애·중요 변경을 사전 또는 사후에 고지합니다.

제8조 (발급기관의 의무)

1. 자격증명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은 발급기관에 있습니다. 회사는 발급 도구와 검증 기반을 제공할 뿐 발급 사실 자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발급기관은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에 따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서비스에 제공할 정당한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3. 발급기관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 기관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칭하여 발급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이수·자격 내용을 발급하는 행위
   • 검증 엔드포인트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제3장 서비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디자인 제작, 명단 업로드와 검증, 자격증명 발급과 서명, 수령 안내 발송, 공개 검증, 발급 이력 관리, 권한 관리와 감사 기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공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고지합니다.
2. 정기 점검·설비 보수·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점검은 사전에 고지합니다.
3.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에도 이미 발급된 자격증명의 검증 경로 유지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11조 (자격증명의 불변성과 정정) ★

1. 발급이 완료된 자격증명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명은 발급 시점에 서명되며, 수령자에게 이미 전달된 파일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2. 오기재 등의 사유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자격증명을 폐기하고 새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3. 발급·폐기·정정에 관한 기록은 수정되지 않으며 추가만 됩니다.

제12조 (폐기와 정지)

1. 발급기관은 사유를 기재하여 자격증명을 폐기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폐기와 정지는 별도의 상태목록으로 관리되며, 정지의 해제가 폐기의 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사칭·허위 발급이 확인된 경우 발급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자격증명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검증 페이지의 운영)

1. 검증 페이지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검증 주소의 경로는 인쇄물의 QR코드에 각인되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3. 공개 검증 페이지와 링크 미리보기 이미지에는 수령자의 이름 등이 가려진 상태로 표시됩니다.
4. 검증 페이지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계약 종료 후 발급물의 검증) ★

제4장 요금

제15조 (요금과 결제)

1. 서비스 이용 요금과 결제 조건은 개별 계약에서 정합니다.
2. 현재 셀프서비스 결제는 제공하지 않으며, 견적·계약·세금계산서 절차에 따릅니다.
3. 발급 한도와 차감 규칙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재발송·미리보기·테스트 발송은 발급 건수에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이용 제한과 해지)

1. 발급기관은 언제든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발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통지합니다.
   • 제8조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사칭·허위 발급이 확인된 경우
   • 요금을 상당 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이용 제한·해지의 경우에도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제5장 기타

제17조 (지식재산권)

1. 발급기관이 업로드한 로고·직인·이미지 및 제작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발급기관에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회사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2. 서비스 자체와 회사가 제공한 템플릿·아이콘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3. 발급기관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제18조 (개인정보의 처리)

1.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령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발급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회사는 발급기관의 위탁을 받아 처리합니다. 위탁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계약 또는 위탁 계약에서 정합니다.

제19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발급기관이 발급한 자격증명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분쟁 해결·준거법·관할)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이력

회사는 모든 버전을 보존·공개합니다. 개정 시 이 표에 한 줄이 추가되며, 이전 버전의 전문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관 규칙 — 각 버전은 /legal/terms/v{버전} 주소로 영구 보존하며, 시행 중인 버전은 /legal/terms 가 가리킵니다. 이용자의 동의 이력은 동의한 버전 번호와 함께 기록합니다.